[답변] 불치의 정신병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변 제 84조 제6항). 판례도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이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9.13 선고 2004므740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그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바라고 있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일방이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그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애정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므86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부부의 일방이 일시적으로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의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하여 보지도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5.26. 95므90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잠시 정신질환에 걸렸더라도 부부는 치료를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하고 이미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면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 여러 차례 형의 선고를 받았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면 남편의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답변]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6.11.15. 선고 96므851 판결). 곧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서울고법 1990.2.23. 선고 89르3755 판결), 귀하의 아내의 경우 교회활동과 금식기도 등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혀 돌보지 않고, 귀하와 의논 없이 혼인재산마저 본인의 신앙을 위해 탕진해 버렸으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므로(헌법 제20조) 귀하는 부인에게 같은 종교를 갖자고 권유할 수는 있으나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1.7.14. 선고 81므26 판결)는 판례에 비추어 귀하가 아내에게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귀하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도 “종교의 교리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거나 혼인 및 가정의 개념을 부인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라면 위 종교에 대한 신앙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종교를 믿으면서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그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법 1990.2.23 선고 89르3755 판결)고 한 바 있습니다.

[답변]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 그런 일이 없다면 과거의 일만을 이유로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 남편이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답변] 배우자의 심한 인터넷 중독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답변]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답변] 주벽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귀하의 경우 남편이 상습적으로 음주하고 식구를 괴롭히는 등 주변이 있다고 하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