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기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2호). 혼인의 취소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답변] 혼인의 무효에 대해서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도 포함)인 때,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단지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무효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답변]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남편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도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남편 주소지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1호). 그러나 만약 남편이 명백하게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이미 안 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혼인신고는 남편과 충분한 합의를 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결혼은 살아 있는 사람들 간의 혼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비록 영혼결혼식을 올려 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혼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사 사망한 사람에 대한 혼인신고를 제3자가 하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무효이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그 혼인신고는 수리될 수 없습니다.

[답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혼인하려면, 그 혼인의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외국인 남성의 혼인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남성 본국의 유관기간으로부터 혼인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증명서와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에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인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합니다. 만약 나중에 한국인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에 의하여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

[답변]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려면, 그 혼인의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외국인 여성의 혼인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여성 본국의 유관기간으로부터 혼인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증명서와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에 혼인신고를 하면, 이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신고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

[답변]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고(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형식적 성립요건은 혼인을 거행하는 나라의 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36조 제2항). 따라서 한국인은 한국의 민법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인지 알아보고, 미국인의 경우 소속된 주법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법률들에 모두 저촉되지 않으면 혼인은 유효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미국사람과 혼인할 경우 미국의 주법에 따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다는 서면(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혼인신고가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답변] 거주하는 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한국인끼리 혼인했을 경우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4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 그러면 이를 수리한 공관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보내어 처리하게 됩니다(민법 제814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법 제36조).

[답변]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는 혼인시 부부의 협의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을 모의 성을 따르도록 부부간에 협의가 되었다면 혼인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면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제3호).

[답변] 종전 호적법하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본인의 승낙 없이 그 인장을 위조하여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고절차의 허점 때문에 주위에서 이를 악용한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