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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법률뉴스

20, 30대 개명 인기…“돌파구 찾고 싶어요”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산한 아이, ‘친생부인의 소(訴)’ 없이도
法, 한자와 한글 혼용한 '개명' 신청 허용
법원, 성기 수술 안한 성전환 여성에 성별정정 첫 허가
상호 변경(로유법률사무소 => 법률사무소 서희) 되었습니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 징역 3년 확정되었네요.
범죄피해자들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혼]법원, 15년전 딴살림 차린 남편 이혼 청구 허용
[형사] 전자소매치기 조심하세요.
[가사] 할머니의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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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및 각종판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의 적법 기준을 제시하는 ..
[상속] 효도각서 불이행 "상속재산 반환하라"
[행정] 이런 경찰공무원들 해임될 수 있어요
[형사] 아청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무죄 승..
[형사] 청소년보호법 위반 무죄 승소 사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가 유효한가?
[상속] 유류분반환 및 손해배상 사건
[가족관계] 이중호적 정정 방법
[가족관계]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사건
[가사] 친생부인 원고적격에 재혼한 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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