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법률뉴스

제목

범죄피해자들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등록자조변

등록일2016-04-28

조회수38,605

 

법무부, '피해자 법정 진술권 강화' 형소법 개정 검토

글자크기 크게

"피고인에게 징역 O년을 선고해 주십시오", "엄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이처럼 가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나 공판에 나가 재판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법정에서 증인 채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범죄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구두나 서면으로 재판부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결과는 물론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선고될 형량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2차 피해 등이 염려될 때에는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형소법은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및 대리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도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피해자를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 정도만 규정돼 있다.

대법원이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증인 신문 절차가 아니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상황 등을 진술이나 서면을 통해 자유롭게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대법원규칙이라 법률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형소법은 판사의 재량에 의해 제3자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형사소송규칙에 도입한 내용을 형소법에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