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특정, 공연성 여부, 위법성조각사유 존재 여부 등이 문제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와 형법 제310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① 공연히 ② 사실을 적시하여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판단한 후, 가해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여부 등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가해자의 경우 이를 부정하는 방안을, 피해자의 경우 이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찾아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