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u.kr 법률사무소 서희 FAQ형게시판 RSS Feed ko Sat, 27 Apr 2024 06:15:42 +0900 lawu@lawu.kr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9 [답변] 사실혼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혼 당사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 2). 그 밖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관계 중에 사망한 임차인의 사실혼 배.. Tue, 20 Jan 2015 20:50:47 +0900 사실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8 [답변] 사실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십시오(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Tue, 20 Jan 2015 20:50:29 +0900 사실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7 [답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유족 중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귀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급여청구서에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8조 참조).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2조),.. Tue, 20 Jan 2015 20:50:15 +0900 사실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6 [답변] 버스회사는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무과실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따라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귀하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버스회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2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배우자의 손해배.. Tue, 20 Jan 2015 20:49:56 +0900 사실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5 [답변] 귀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아내에게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법적으로 위자료를 주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 정도, 학력, 경력, 생활 정도, 연령, 동거 기간, 혼인생활 파탄 경위, 파탄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Tue, 20 Jan 2015 20:49:40 +0900 사실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4 [답변] 남자가 부인이 장기간 가출한 상태에서 귀하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인과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두 분의 동거생활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9.26. 선고 94므1638 판결). Tue, 20 Jan 2015 20:49:26 +0900 사실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3 [답변] 귀하는 법률상의 처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Tue, 20 Jan 2015 20:49:06 +0900 사실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2 [답변] 우리나라 가족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12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따라서 귀하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Tue, 20 Jan 2015 20:48:43 +0900 사실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1 [답변]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 Tue, 20 Jan 2015 20:48:19 +0900 사실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30 [답변] 사실혼이란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5.3.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학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 Tue, 20 Jan 2015 20:47:57 +0900 사실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29 [답변] 시부모의 학대는 사실혼 해소의 원인이 됩니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일지라도 시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Tue, 20 Jan 2015 20:47:39 +0900 사실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28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면 되고 다만 훗날 생길 수 있는 다툼에 대비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Tue, 20 Jan 2015 20:47:10 +0900 사실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27 [답변] 현재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혼인신고금지가처분신청을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Tue, 20 Jan 2015 20:46:56 +0900 사실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26  [답변]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귀하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지만 두 분의 아들은 인지절차를 밟아 남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자녀 또는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 Tue, 20 Jan 2015 20:46:36 +0900 사실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25 [답변]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구·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 시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1조). 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 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됩니다. Tue, 20 Jan 2015 20:46:13 +0900 사실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24 [답변] 원칙적으로 죽은 사람과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사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2067호로 공포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해서 혼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전쟁 또는 사변 중에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습니다(혼인신고특례.. Tue, 20 Jan 2015 20:45:57 +0900 사실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23 [답변] 우리나라는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혼주의(法律婚主義)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법률상의 아내가 아닙니다.따라서 다른 여자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여자가 법률상의 아내가 됩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이제 귀하.. Tue, 20 Jan 2015 20:45:41 +0900 사실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22 [답변] 혼인신고는 살아 있는 부부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민법 제815조 제1호) 남편이 사망하고 없는 지금 귀하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Tue, 20 Jan 2015 20:45:25 +0900 사실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20 [답변]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8조). 따라서 남편이 귀하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마음이 바뀌어 그 약속을 취소한다면 강제로 받을 길은 없습니다. 더욱이 민법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555조), 남편이 구두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Tue, 20 Jan 2015 20:42:54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9 [답변] 민법은 부부재산에 관하여 별산제룰 채택하여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 소유관계는 민법이 규정(제262~270조)하고 있는 공유관계로서 각자의 지분이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경유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42:38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8 [답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다만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의 내조에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8.12.22.. Tue, 20 Jan 2015 20:42:21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7 [답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따라서 가재도구를 누가 가질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의 결정으로 나누어 갖게 될 것입니다. Tue, 20 Jan 2015 20:42:01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6 [답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따라서 귀하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결혼을 했더라도 귀하가 관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1조). Tue, 20 Jan 2015 20:41:43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5 [답변]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한 빚에 대해서는 서로 연대하여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남편의 빚이 혼인생활 유지에 쓴 빚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편이 진 빚에 대해서 아내가 법적으로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Tue, 20 Jan 2015 20:41:27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4 [답변] 일상적으로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아내가 빚을 진 경우에는 남편이 빚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는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귀하의 경우처럼 남편이 직업도 있고 수입이 있으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아 이웃으로부터 빌려 쓴 돈은 남편이 갚아 줄 책임이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41:08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3 [답변]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민법 제827조 제1항) 또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동법 제832조 본문). 일상가사채무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 Tue, 20 Jan 2015 20:40:53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2 [답변]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또는 합의에 의하여 별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동거 장소에 대하여는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동거 장소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동거 장소 지정청구를 해 볼 수 있습.. Tue, 20 Jan 2015 20:40:36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1 [답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833조). 따라서 남편과 잘 의논하여 저축도 하고 생활비 부담도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Tue, 20 Jan 2015 20:40:21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10 [답변]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무조건 남편만이 부인과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즉 부부는 서로 경제적 능력 있는 자가, 또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일방 배우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귀하의 경우 남편이 병중이니 만큼 부인이 남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하.. Tue, 20 Jan 2015 20:39:29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9 [답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혼인취소아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2호, 제822조, 제825조). 이 기간 안에 혼인취소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질병을 이유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 Tue, 20 Jan 2015 20:39:12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8 [답변] 사기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2호). 혼인의 취소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Tue, 20 Jan 2015 20:38:50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7 [답변] 혼인의 무효에 대해서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도 포함)인 때,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단지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무효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Tue, 20 Jan 2015 20:38:35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6 [답변]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남편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도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남편 주소지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 Tue, 20 Jan 2015 20:38:19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5 [답변] 결혼은 살아 있는 사람들 간의 혼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비록 영혼결혼식을 올려 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혼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사 사망한 사람에 대한 혼인신고를 제3자가 하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무효이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그 혼인신고는 수리될 수 없습니다. Tue, 20 Jan 2015 20:38:04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4 [답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혼인하려면, 그 혼인의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외국인 남성의 혼인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남성 본국의 유관기간으로부터 혼인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증명서와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에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인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 Tue, 20 Jan 2015 20:37:50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3 [답변]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려면, 그 혼인의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외국인 여성의 혼인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여성 본국의 유관기간으로부터 혼인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증명서와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에 혼인신고를 하면, 이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 Tue, 20 Jan 2015 20:37:35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2 [답변]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고(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형식적 성립요건은 혼인을 거행하는 나라의 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36조 제2항). 따라서 한국인은 한국의 민법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인지 알아보고, 미국인의 경우 소속된 주법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이 될 수.. Tue, 20 Jan 2015 20:37:18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1 [답변] 거주하는 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한국인끼리 혼인했을 경우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4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 그러면 이를 수리한 공관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보내어 처리하게 됩니다(민법 제814조 제2항; 가족관계.. Tue, 20 Jan 2015 20:37:04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100 [답변]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는 혼인시 부부의 협의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을 모의 성을 따르도록 부부간에 협의가 되었다면 혼인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면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제3호). Tue, 20 Jan 2015 20:36:49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9 [답변] 종전 호적법하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본인의 승낙 없이 그 인장을 위조하여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고절차의 허점 때문에 주위에서 이를 악용한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 Tue, 20 Jan 2015 20:36:31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8 [답변]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 양식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12조 제2항).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시·구·읍·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 Tue, 20 Jan 2015 20:36:13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7 [답변]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이므로 결혼식을 올렸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으로 혼인이 성립되는 것입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므로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35:58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6 [답변] 귀하처럼 본은 같고 성이 다르거나 또는 김해 김씨와 경주 김씨의 예처럼 성은 같고 본이 다른 경우에는 동성동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있을 때도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순황 후손의 김해 김씨와 수로왕 후손의 김해 김씨는 동성동본일지라도 시조가 달라 혈족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에.. Tue, 20 Jan 2015 20:35:41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5 [답변] 1997년에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 동성동본금혼규정은 근친혼금지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➁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 Tue, 20 Jan 2015 20:35:25 +0900 혼인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4 [답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자기의 주소지를 알면서도 모으는 것처럼 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와, 주소지를 타인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먼저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 판례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라 하여 .. Tue, 20 Jan 2015 20:34:29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3 [답변]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간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버리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Tue, 20 Jan 2015 20:34:08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2 [답변] 부부 사이에 10여 년간 법률혼과 사실혼이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 기간도 거의 없었다면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거나 포기하지 않은 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8.18. 선고 99므1.. Tue, 20 Jan 2015 20:33:48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1 [답변]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33:33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90 [답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 곧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 Tue, 20 Jan 2015 20:33:14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9 [답변] 남편이 부인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각서 작성 이후에도 혼인생활을 계속 한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 부부간의 불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에 대하여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7.7.22 선고 96므318, 32.. Tue, 20 Jan 2015 20:32:57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8 [답변]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 혹은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자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 Tue, 20 Jan 2015 20:32:37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7 [답변] 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같이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자녀들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자려를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20세가 넘은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앞에 서술한 민법 제839조의 2.. Tue, 20 Jan 2015 20:32:20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6 [답변] 배우자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 근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그러나 귀하 남편의 경우처럼 언제 퇴직할 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 퇴직금을 받.. Tue, 20 Jan 2015 20:32:00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5 [답변] 민법은 이혼으로 이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843조, 제806조)과 재산부할청구권(동법 제839조의 2)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기가 재산 형성에 협력한 몫을 돌려받고 이혼 후의 부양료 성격도 있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한 데 대해서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판례 역시 “위자료 청구권이 없는 유책배우자도 재.. Tue, 20 Jan 2015 20:31:44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4 [답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는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든지 그 관리를 누가 하든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처럼 부부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 Tue, 20 Jan 2015 20:31:21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3 [답변]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2. .. Tue, 20 Jan 2015 20:30:59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2 [답변] 민법은 우리 가족제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을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남편과 적극적으로 이혼에 가담한 시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30:40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1 [답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잘못이 장인, 장모에게 있다면 그로 인해 귀하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장인, 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제751조). Tue, 20 Jan 2015 20:30:26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80 [답변] 딸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딸과 사위를 못살게 한 것이 아니므로 장인인 귀하가 위자료를 물어줄 책임은 없습니다. 곧 친정부모에 의해 처가 가출한 것이 아닌 한 처의 가출을 이유로 장인, 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Tue, 20 Jan 2015 20:30:07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9 [답변] 위자료 책임은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은 쪽에서 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인의 가출과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부인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Tue, 20 Jan 2015 20:29:50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8 [답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고 하여 위자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사유의 발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 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Tue, 20 Jan 2015 20:29:10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7 [답변]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남편이 소유한 재산이 없더라도 직장의 월급 중에서 일부를 압류하여 판결받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28:56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6 [답변]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제806조).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10.28 선고 87므55, 56 판결),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 Tue, 20 Jan 2015 20:28:39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5 [답변]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며 우리 민법에서도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따라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28:21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4 [답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서 자녀를 만나보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에서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제1항).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 할 수 도 있습니다(동.. Tue, 20 Jan 2015 20:28:03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3 [답변]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 Tue, 20 Jan 2015 20:27:40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2 [답변]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또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므689 판결). 따라서 전남편과 합의.. Tue, 20 Jan 2015 20:26:59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1 [답변]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의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 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 Tue, 20 Jan 2015 20:26:38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70 [답변]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만약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일 때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제2항; 대법원 1992.1.21. .. Tue, 20 Jan 2015 20:26:21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9 [답변] 혼인 중 부부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나 이혼 시에는 어느 한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아내에 비해 우선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는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Tue, 20 Jan 2015 20:25:58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8 [답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 Tue, 20 Jan 2015 20:25:20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7 [답변] 부부로서의 애정이 없고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3므11 판결; 대법원 1990.5.11 선고90므231 판결 참조). 이때 유책성의판단의 기준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Tue, 20 Jan 2015 20:25:02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6 [답변] 애정 상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가는 구체적으로 혼인생활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결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지 않은 실책이 있으며 남편이 유책배우자도 아니므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애정이 상실되었.. Tue, 20 Jan 2015 20:24:43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5 [답변]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2므36 판결). 오히려 남편을 사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남편을 성불구자로 몰아세우며 가출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Tue, 20 Jan 2015 20:24:30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4 [답변] 설사 귀하에게 원래부터 불임증(不姙症)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워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처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 Tue, 20 Jan 2015 20:24:12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3 [답변] 상습적인 자살기도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또한 상습적인 자해 역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23:50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2 [답변] 상습도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판례에서는 처가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곤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 Tue, 20 Jan 2015 20:23:35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1 [답변] 심한 사치와 낭비벽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귀하 남편의 경우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소비와 채무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Tue, 20 Jan 2015 20:23:19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60 [답변] 남편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처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것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Tue, 20 Jan 2015 20:23:04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9 [답변]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고 어느 일방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치료를 도와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임신 중 심장병이 생기고 출산 후 악화되었으나 본격적인 치료를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대법원 1980.5.13 선고 80므11 판결 참조), 간질병의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 Tue, 20 Jan 2015 20:22:47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8 [답변] 불치의 정신병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변 제 84조 제6항). 판례도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이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 Tue, 20 Jan 2015 20:22:31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7 [답변] 귀하의 경우 그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바라고 있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일방이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우울증이 재.. Tue, 20 Jan 2015 20:22:13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6 [답변] 여러 차례 형의 선고를 받았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면 남편의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Tue, 20 Jan 2015 20:21:56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5 [답변]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6.11.15. 선고 96므851 판결). 곧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서울고법 1990.2.23. 선고 89르3755.. Tue, 20 Jan 2015 20:21:29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4 [답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므로(헌법 제20조) 귀하는 부인에게 같은 종교를 갖자고 권유할 수는 있으나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 Tue, 20 Jan 2015 20:21:06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3 [답변]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 그런 일이 없다면 과거의 일만을 이유로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Tue, 20 Jan 2015 20:20:48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2 [답변] 남편이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Tue, 20 Jan 2015 20:20:30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1 [답변] 배우자의 심한 인터넷 중독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Tue, 20 Jan 2015 20:20:14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50 [답변]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Tue, 20 Jan 2015 20:19:56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9 [답변] 주벽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귀하의 경우 남편이 상습적으로 음주하고 식구를 괴롭히는 등 주변이 있다고 하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19:32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8 [답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의처증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Tue, 20 Jan 2015 20:19:16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7 [답변]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우자가 성행위를 거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빠진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2므74 판결). Tue, 20 Jan 2015 20:18:56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6 [답변] 일시적인 성적 불완전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므621, 638 판결 참조)따라서 남편에게 또 다른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Tue, 20 Jan 2015 20:18:26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5 [답변] 혼인이란 남녀가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면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판례에서는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남자다 성 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은폐한 채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부부로서 신혼.. Tue, 20 Jan 2015 20:17:56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4 [답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9.5.선고 99므1886 판결). 따라서 귀하의 .. Tue, 20 Jan 2015 20:17:37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3 [답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일 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동법 제840조 제2호)에 의한 경우가 어딘가에 살고 있으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른다면, 제840조 제5호는 생사여부 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사불명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은 부재자가 5년간 .. Tue, 20 Jan 2015 20:16:03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2 [답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배우자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모욕을 함으로써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4호) Tue, 20 Jan 2015 20:15:12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1 [답변] 돈을 잘 벌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폭언을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장인, 장모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Tue, 20 Jan 2015 20:14:58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40 [답변]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의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민법 제840조 제3호)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배우자의 직계존속.. Tue, 20 Jan 2015 20:14:42 +0900 이혼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faq_v.php&article_num=39 [답변] 남편의 폭력으로 머리에 심하게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을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리나 (민법 제840조 제3호) 형사상 상해죄의 처벌 대상도 됩니다(형법 제257조). Tue, 20 Jan 2015 20:14:24 +0900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