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등록부상 모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등록일2016-02-26

조회수1,331

[질문] 저희 어머니는 비혼모이셨고 제 등록부상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제 등록부에 밝히지 않은 것이 늘 가슴에 맺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부에 제 어머니를 밝힐 수 있는지요?

[답변] 등록부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귀하 등록부상 모(母)를 생모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4	[후견] 후견인의 순위	관리자	2016.02.26	1,523
33	[파양] 재판에 의한 파양사유	관리자	2016.02.26	1,541
32	[파양] 협의하면 파양 할 수 있다	관리자	2016.02.26	1,547
31	[입양] 양자를 친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의 효력	관리자	2016.02.26	1,500
30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록부상 모 성명불상으로 기재된 경우 생모를 등록부에 기재하는 방법	관리자	2016.02.26	1,381
29	[친생자관계부존재] 등록부상 모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관리자	2016.02.26	1,332
28	[친생자관계부존재] 남편의 혼인 외 자가 부인이 낳은 아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	2016.02.26	1,624
27	[친생자관계부존재]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록된 경우	관리자	2016.02.26	1,489
26	[인지] 착오에 의한 인지는 취소할 수 있다	관리자	2016.02.26	1,469
25	[인지] 아이의 아버지가 등록부상 자녀를 올리지 않을 경우	관리자	2016.02.26	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