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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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도 남편과 간통한 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8,323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제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귀하는 법률상의 처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상대방을 형사상 고소할 수는 없으나,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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