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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혼인
[질문] 작년에 결혼했는데 미루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합니까?
[답변]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이므로 결혼식을 올렸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으로 혼인이 성립되는 것입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므로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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