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가 채무를 많이 남기시고 사망하여 제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 시 포기재산목록에 누락시킨 재산이 있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는 제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일단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277554 판결), 귀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목
등록일2016-02-26
조회수3,197
[질문] 아버지가 채무를 많이 남기시고 사망하여 제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 시 포기재산목록에 누락시킨 재산이 있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는 제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일단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277554 판결), 귀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0
0
(우)06645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71-9, 1층
사업자등록번호: 214-14-44448 | 통신판매업: 제2016-서울서초-0108호
전화: 02-597-9683 | 팩스: 070-8622-9688 | 휴대폰: 010-3272-4428
상호: 법률사무소 서희 | 대표 : 조홍재 변호사
본 사이트의 내용을 무단 복제시 법적 조치합니다.
02-597-9683
010-3272-4428
운영시간: 09:00~18:00 * 주말,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