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각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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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6

조회수3,885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19 ○○일 선고한 ○○○○○○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입니다.

2. 사건본인 ○○○19 ○○.○○..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 그 후 사건본인의 ○○가 사망한

이후로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음주도 끊고 현재는 직장에 취직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가장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바,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

3. 한정치산선고심판정본 1

 

 

20 . . .

 

위 청구인 ○ ○ ○ ()

 

○○가정법원(○○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550(우편료)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료는 33,000, 관보게재료는 7,800(인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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