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를 변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부분에 대한 무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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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2-03
조회수26,124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를 변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부분에 대한 무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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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무죄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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