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 [사실혼]혼인신고를 먼저 한 쪽이 법률상의 처이다 | | 2016.02.19 | 7,482 |
16 | [사실혼]전사(戰死)한 남편과는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 | 2016.02.19 | 7,376 |
15 | [사실혼]혼인신고서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는 수리된다 | | 2016.02.19 | 67,341 |
14 | [사실혼]혼인신고가 없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는 부모의 자녀로 등록될 수 있다 | | 2016.02.19 | 7,550 |
13 | [사실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도 제3자와의 혼인을 막을 수 있다 | | 2016.02.19 | 8,135 |
12 | [사실혼]사실혼을 해소하는 데에는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2016.02.19 | 7,068 |
11 | [사실혼]사실혼 관계를 이유 없이 파탄시킨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2016.02.19 | 7,254 |
10 | [사실혼]혼인생활을 방해한 시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2016.02.19 | 13,896 |
9 | [사실혼, 재산분할]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 | 2016.02.19 | 14,406 |
8 | [사실혼]사실혼 해소 후 혼인예물의 반환 | | 2016.02.19 | 43,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