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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및 각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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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청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무죄 승소 사례

등록자조변

등록일2016-02-03

조회수19,682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를 변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부분에 대한 무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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