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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유법률지원센터 입니다.
최근 연인간에 데이트중에 폭력이나 이별통지후 스토킹행위들이 빈번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방적인 데이트 강요나 협박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사에서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의 경우, 헤어지겠다고 통보하자 지속적으로 문자와 SNS를 통하여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거나 연애중에 은밀한 관계에 대해 페이스북에 공개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경우 대응방법으로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예전의 형사처벌은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해서는 터무니 없이 처벌수위가 약했던 것이 사실이며, 경찰에 신고시 경찰에서는 단순한 연인간에 사랑싸움으로 치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으며, 2015년 데이트 폭력사건은 총 7,692건이 발생했으며, 살인/상해/폭행/강간/강제추행 등 범죄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특히 살인사건의 경우만 102건으로 사흘에 한 번꼴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살해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입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전국적으로 각 경찰청에 데이트 폭력 근절 전담팀을 운영하여 이와 같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더 이상의 불상사가 없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