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부부는 10여 년간 두 번의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혼 중에도 계속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3년 전에 협의이혼 후 아이들 때문에 계속 동거하다 남편이 최근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가출했습니다. 그동안 형성된 재산은 모두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은 이미 3년 전에 이혼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맞벌이하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인데 제게는 권리가 없는지요?
[답변] 부부 사이에 10여 년간 법률혼과 사실혼이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 기간도 거의 없었다면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거나 포기하지 않은 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8.18. 선고 99므1855 판결). 따라서 귀하는 혼인 기간 전 기간에 걸쳐 이룩한 재산에 대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