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 [사실혼]사실혼 관계를 이유 없이 파탄시킨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2016.02.19 | 4,062 |
96 | [사실혼]사실혼을 해소하는 데에는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2016.02.19 | 3,968 |
95 | [사실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도 제3자와의 혼인을 막을 수 있다 | | 2016.02.19 | 5,036 |
94 | [사실혼]혼인신고가 없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는 부모의 자녀로 등록될 수 있다 | | 2016.02.19 | 4,349 |
93 | [사실혼]혼인신고서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는 수리된다 | | 2016.02.19 | 5,341 |
92 | [사실혼]전사(戰死)한 남편과는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 | 2016.02.19 | 4,261 |
91 | [사실혼]혼인신고를 먼저 한 쪽이 법률상의 처이다 | | 2016.02.19 | 4,306 |
90 | [사실혼]남편 사망 후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 | 2016.02.19 | 4,233 |
89 | [혼인취소]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惡疾)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 | 2016.02.19 | 4,159 |
88 | [혼인취소]사기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 | 2016.02.19 | 4,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