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u.kr 법률사무소 서희 공지사항 및 법률뉴스 RSS Feed ko Fri, 26 Apr 2024 00:28:01 +0900 lawu@lawu.kr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28 이름을 바꾸는 20,30대가 늘고 있다. 최근 10년간 개명을 신청한 사람은 151만 9천 명에 이른다. 전체 국민 34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 특히 눈에 띄는 건 20,30대가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이름을 바꾼 20,30대는 전체 개명 인구의 43%나 된다.예전에는 부모가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하거나 놀림당하기 쉬운 이름일 때 개명을 많이 했다. 하지만 최근 젊.. 관리자 Fri, 12 May 2017 11:32:08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27 이혼 등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라도 유전자검사 등에 의해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친생부인의 허가 결정을 받아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종래에는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844조 2항에 따라 엄격한 친생.. 관리자 Wed, 29 Mar 2017 11:31:57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25 한자와 한글을 혼용해 이름을 짓는 일을 법원이 허용해 주목을 끌고 있다. 현행법은 출생신고 시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5호가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을 받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놓은 바람에 지자체는 아이의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출생신고서를.. 관리자 Fri, 17 Mar 2017 09:46:38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24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진화 부장판사는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자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 성기 형성수술은 필수적.. 관리자 Tue, 07 Mar 2017 14:26:03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23  안녕하세요? 조홍재 변호사입니다. 고객분들에게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해 드리기위해 그 동안 운영하였던 로유법률사무소(개인변호사 사무소)를 정리하고, 변호사 5명이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서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소는 [ (0660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8길 8, 형남빌딩 4층 법률사무소 서희 ]이며,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윤동욱 대.. 조홍재 Wed, 01 Jun 2016 14:04:57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22 법원[판결]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징역 3년 확정…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2016-03-24 오후 5:31:07 글자크기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집에 가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 조변 Thu, 28 Apr 2016 17:39:43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21  법무부, `피해자 법정 진술권 강화` 형소법 개정 검토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2016-03-25 오후 3:27:47 글자크기 `피고인에게 징역 O년을 선고해 주십시오`, `엄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이처럼 가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나 공판에 나가 재판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 조변 Thu, 28 Apr 2016 16:07:17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20 15년전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살림까지 차린 남편에게 법원이 별거 기간 혼인 실체가 사라졌다며 이혼을 허용했다.지난해 9월 대법원이 이혼 판결의 유책주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예외를 폭넓게 명시한 이래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혼외 여성과 두 아이를 낳은 A씨가 장기간 별거한 아내 B씨.. 관리자 Wed, 09 Mar 2016 11:41:13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19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를 지갑으로 몰래 접촉해 돈을 훔치는 신종 소매치기 수법을 목격했다는 주장을 놓고 인터넷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페이스북 네티즌들은 23일 ‘러시아의 신종 소매치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퍼뜨리며 “동유럽 여행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은 지하철 안에서 2세대(2G) 휴대전화처럼 보이는 전.. 조변 Fri, 26 Feb 2016 09:53:10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17 법원[판결] `할머니의 기른 정(情)`…법원, 조부모 면접교섭권 첫 인정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6-02-23 오후 2:46:11 글자크기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다면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딸이 사망한 뒤 사위.. 조변 Wed, 24 Feb 2016 17:58:29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16 법원[판결] 대법원 `성폭행 출산 사실 남편에게 숨겼다고 혼인취소 안돼`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2016-02-22 오후 5:51:25 글자크기 결혼 전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던 사실을 숨겼더라도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수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0대 남성 김모씨가 국제.. 조변 Tue, 23 Feb 2016 11:55:32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15 [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인정 판결 ] - 대리밑으로 발령난 팀장, 모욕감에 우울증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사 좌천, 상사와의 마찰 등으로 자살한 B 씨(사망 당시 41세)의 부인이 남편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 경.. 관리자 Mon, 15 Feb 2016 18:14:49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14 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 관리자 Thu, 11 Feb 2016 14:10:44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13 앞으로는 법원에서 성(姓)·본(本) 변경 결정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이성·본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관계에서의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반드시 심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 요소로 판단해 성·본 변경을 비교적 쉽게 허가해왔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딸 A(30)씨의 성·본 변경을 허.. 관리자 Thu, 11 Feb 2016 14:06:23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11 안녕하세요? 로유법률지원센터 입니다. 최근 연인간에 데이트중에 폭력이나 이별통지후 스토킹행위들이 빈번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방적인 데이트 강요나 협박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사에서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의 경우, 헤어지겠다고 통보하자 지속적으로 문자와 SNS를 통하여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거나 연애중에 은밀.. 관리자 Wed, 03 Feb 2016 10:15:52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9 안녕하세요? 로유법률사무소 입니다. 2015. 4. 10.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일명 `사랑이법`)이 발의되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임이 확실 할 경우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2015. 11. 19.부터 시행됩니다. 201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전국의 미혼부는 1만8118명, 2005년에 비해 두배, 1995년보다는 6배가량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2만명이 넘을 것.. 관리자 Fri, 15 Jan 2016 15:32:54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7 미혼모도 혼외 자녀의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A(32·여)씨가 `과거 양육비를 포함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혼외 자녀인 딸의 아버지인 B(32)씨를 상대로 낸 인지 등 소송(2012르1641)에서 `과거 양육비로 920만원, 장래 양육비로 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70만원을 지급하라.. 관리자 Wed, 13 Jan 2016 16:11:53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6 앞으로 부모의 아동학대로 자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자녀의 보호를 위해 친권을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하거나 친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 회생 절차에 책임이 있는 경영자의 경우 기업 인수 자격이 제한된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85건과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 관리자 Wed, 13 Jan 2016 16:10:18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8 간통죄 처벌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2년 동안 존속했던 간통죄가 즉시 폐지됐다.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1헌가31)과 헌법소원사건 등 17건.. 관리자 Wed, 13 Jan 2016 13:14:42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5 이혼 가정의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아빠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정(39·사법연수원 32기)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사소년재판연구회에서 발표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판례 분석` 결과다. 김 판사는 서울가정법원이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관리자 Tue, 12 Jan 2016 15:32:23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4 이혼소송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판례는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혼의사합치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다.A씨는 지난해 1월 남편 B씨의 끊임없는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 역시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 관리자 Mon, 11 Jan 2016 15:28:47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3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고, 가정법원이 이혼 가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후견적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공개됐다.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601호 회의실에서 제27차 회의를 열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미성년 자녀, 정신적 장애.. 관리자 Wed, 06 Jan 2016 15:27:10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2 국민행복증진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입법예고 관리자 Tue, 05 Jan 2016 12:26:31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054.php&article_num=1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 운영 관리자 Mon, 04 Jan 2016 12:26:0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