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u.kr 법률사무소 서희 민사-주요질문사항 RSS Feed ko Sun, 22 Dec 2024 02:09:11 +0900 lawu@lawu.kr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33 [질문]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피.. 관리자 Fri, 26 Feb 2016 13:59:00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32 [질문] 소액사건재판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 [답변]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③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 관리자 Fri, 26 Feb 2016 13:57:17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31 [질문]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았는데,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관리자 Fri, 26 Feb 2016 13:47:00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30 [질문]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전주인의 채권자가 전주인과 제가 사해행위를 했다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어떡하나요? [답변]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세요.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 사해행위가 없었고 아파트의 전주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단순한 계약자의 관계라.. 관리자 Fri, 26 Feb 2016 13:45:26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29 [질문]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관리자 Fri, 26 Feb 2016 13:40:03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28 [질문] 제3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신청할 수 없습니다.처분 금지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관리자 Fri, 26 Feb 2016 13:38:10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27 [질문]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급히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으려 했으나, 사채업자가 변제 받기를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변제공탁의 요건☞ 확정채권일 .. 관리자 Fri, 26 Feb 2016 13:35:04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26 [질문]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 관리자 Fri, 26 Feb 2016 13:32:49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25 [질문] 공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자택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 명의라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답변]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 관리자 Fri, 26 Feb 2016 13:31:10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23 [질문]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등 반환☞ ① 가압류 신청을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됨)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③ 가압류 결정(인용)이 됐으나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관리자 Fri, 26 Feb 2016 13:26:58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22 [질문]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무엇인가요? [답변]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 관리자 Fri, 26 Feb 2016 13:24:10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21 [질문]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답변]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관리자 Fri, 26 Feb 2016 13:21:28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20 [질문]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자 Fri, 26 Feb 2016 12:31:27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19 [질문] A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A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관리자 Fri, 26 Feb 2016 12:28:56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18 [질문]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해 친구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 담보공탁”을 하라며 돈을 내라는데 반드시 내야 하나요? [답변] 네, 가압류 선고를 위한 담보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하나로 납입하셔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공탁해야 하는 돈입니다.그러나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금액은 추후 본안소송.. 관리자 Fri, 26 Feb 2016 12:27:13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17 [질문]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꼭 받아라 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답변]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공증한 문.. 관리자 Fri, 26 Feb 2016 12:26:03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16 [질문] 인근 공장의 매연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나요? [답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③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④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장 .. 관리자 Fri, 26 Feb 2016 12:24:23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15 [질문] 친구의 빚보증(1천만원)을 섰다가 대신 빚을 갚고 친구에게 여러 번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적은 액수의 돈을 소송을 통해 받으려는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법원 소장접수 담당 사무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관리자 Fri, 26 Feb 2016 12:23:03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14 [질문]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네,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벌☞ 10세 이상 16.. 관리자 Fri, 26 Feb 2016 12:21:20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13 [질문] 친구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천만원을 빌려달라기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부도가 나자 종적을 감춰 연락이 되질 않다가, 12년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때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답변] 방법이 없습니다.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 관리자 Fri, 26 Feb 2016 12:20:13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12 [질문]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 관리자 Fri, 26 Feb 2016 12:18:11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11 [질문] 2001년도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압류가 안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가압류 원인이 되는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아마도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 관리자 Fri, 26 Feb 2016 12:16:24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10 [질문] 길거리에서 사먹은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치아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합의나 분쟁조정 등.. 관리자 Fri, 26 Feb 2016 12:14:49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9 [질문] 주변 상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임차 보증금을 조금 내려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감액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가능합니다.상가 보증금의 증액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감액금지 특약.. 관리자 Fri, 26 Feb 2016 12:13:22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8 [질문]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서를 송달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관리자 Fri, 26 Feb 2016 12:11:35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7 [질문]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 관리자 Fri, 26 Feb 2016 12:06:04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6 [질문]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 중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내용을 위반하여 영업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가맹본부에 손.. 관리자 Fri, 26 Feb 2016 12:03:52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5 [질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4년 후 그 친구는 재기하여 재산이 많이 불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어,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 관리자 Fri, 26 Feb 2016 12:02:15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4 [질문]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셨는데 이를 이유로 집에 있는 집기류가 가압류 되었습니다. 일단 집기류에 대한 가압류를 풀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집행공탁의 한 종류인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키거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집행공탁 및 가압류 해방공탁의 의의☞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 관리자 Fri, 26 Feb 2016 12:00:22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3 [질문]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한 후 병원비 등은 유치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신고☞ 교통사고의 발생 시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 관리자 Fri, 26 Feb 2016 11:58:04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2  [질문]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가 대신 돈을 갚았습니다. 요즘 친구가 형편이 좀 나아진 듯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알겠다고는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빠르고 경제적인 .. 관리자 Fri, 26 Feb 2016 11:55:22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998.php&article_num=1  [질문] 가수 경력 3년차인 가수입니다. 얼마 전 저에 대한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어떤 사람이 “A는 전신 성형수술을 한 인조인간이며, 가수 B와 C를 한꺼번에 사귀는 양다리”라는 글을 썼는데, 이 경우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악플 등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가수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는 명예.. 관리자 Fri, 26 Feb 2016 11:53:3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