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u.kr 법률사무소 서희 승소사례 및 각종판례 RSS Feed ko Sun, 22 Dec 2024 02:16:05 +0900 lawu@lawu.kr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123.php&article_num=16 法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의사 진단 전엔 위법"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본문듣기기사입력 2016-03-31 12:00  112   조변 Thu, 28 Apr 2016 16:32:35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123.php&article_num=15 효도각서 불이행 “상속재산 반환하라” [대법원 2015다23614]   ● 사안의 내용▶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피고가 이와 같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관리자 Mon, 07 Mar 2016 11:08:16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123.php&article_num=14 부산고법 2016년 1월 29일 선고 2015누21285 해임처분취소 사건 음주운전 단속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1. 판례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조변 Tue, 23 Feb 2016 11:09:31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123.php&article_num=13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를 변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부분에 대한 무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첨부한 파일 참고해 보세요. 조변 Wed, 03 Feb 2016 16:35:37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123.php&article_num=12 로유 법률사무소의 조홍재 변호사가 웹하드 업체를 변호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첨부한 파일을 참조해 보세요.  조변 Wed, 03 Feb 2016 12:30:27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123.php&article_num=11 2015스451 재산분할 파기환송 판결례 1. 판례 법리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 조변 Wed, 03 Feb 2016 10:05:43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123.php&article_num=10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공2013상,625]【판시사항】[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 및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 관리자 Mon, 18 Jan 2016 10:42:48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123.php&article_num=9 대법원 1998. 2. 7. 자 96마623 결정[호적정정][공1998.4.1.(55),905]【판시사항】[1] 이중호적의 말소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의 정정 방법(=확정판결)[2]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별도의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이중호적에 적법한 처인 양 입적.. 관리자 Fri, 15 Jan 2016 10:39:13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123.php&article_num=8 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개명·호적정정][집54(1)가,290;공2006.8.1.(255),1341]【판시사항】［1］ 성(성)의 결정 기준［2］ 성전환자의 정의 및 성전환자의 성(성)의 법률적 평가［3］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 허용 여부(적극) 및 정정의 효과［4］ 호적상 여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성장기부터 여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남성으로의 귀.. 관리자 Wed, 13 Jan 2016 10:38:10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123.php&article_num=7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므4591 판결[친생부인][공2015상,122]【판시사항】[1] 법 해석의 방법과 한계[2]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부), 처(처)’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재혼한 처(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법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 관리자 Tue, 12 Jan 2016 10:36:38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123.php&article_num=6 대법원 2014.9.4. 선고 2013므4201 판결[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14하,2034]【판시사항】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검사로 하여금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이와 같은 법리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도.. 관리자 Tue, 12 Jan 2016 10:35:26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123.php&article_num=5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므4099 판결[친생자관계존부확인][공2010상,747]【판시사항】[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2] 부(부) 을이 병을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자) 갑이 다툰 사안에서, 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 관리자 Mon, 11 Jan 2016 10:33:40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123.php&article_num=4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2361]【판시사항】[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 관리자 Fri, 08 Jan 2016 10:29:21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123.php&article_num=3 대법원 2014.7.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등]〈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3]【판시사항】[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 관리자 Thu, 07 Jan 2016 10:28:08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123.php&article_num=2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이혼등·이혼및위자료][미간행]【판시사항】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참조조문】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참조판례】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 관리자 Wed, 06 Jan 2016 10:26:13 +0900 http://lawu.kr/insiter.php?design_file=2123.php&article_num=1 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공2013하,1332]【판시사항】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 관리자 Mon, 04 Jan 2016 10:12:35 +0900